공공생리대 전국 확대·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2조119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104억원(5.5%) 늘어난 규모다.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고, 1인가구와 위기가구 등을 지원하는 '모두의 가족' 사업에 287억원을 투입하는 등 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돌봄 및 가족 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복지와 건강한 성장 지원,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가족정책 예산이 1조5044억원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한다. 올해보다 1044억7300만원(7.5%) 증가했다. 성평등 분야는 530억5900만원으로 32.9% 늘었으며, 청소년정책 분야는 2626억4200만원으로 편성됐다.
혼인지원금 신설…한부모·아이돌봄 지원 확대
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혼인지원금 신설이 눈에 띈다. 성평등가족부는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66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개인별 50만원, 부부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혼인세액공제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혼인지원금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은 2027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1인가구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모두의 가족' 사업에는 287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개편해 가족관계교육과 1인가구 생활·교육 지원, 사례관리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주배경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는 통합 지원사업도 20개소에서 신규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 아동을 기존 25만7000명에서 27만명으로 늘린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는 임신 후기 예비양육수당을 월 23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학 여부에 따른 정부지원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취학아동 가구의 정부지원 비율을 5~10%포인트 높이고, 지역 특화 돌봄 시범사업과 아이돌봄센터 관리인력 지원도 신설한다.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 강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자살·자해와 고립·은둔, 경계선 지능, 비행 등 위기 유형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발굴부터 보호, 회복, 자립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청소년상담1388에 37억8000만원을 투입해 통합전화상담시스템과 전화상담 중앙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상담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은 올해 124명에서 내년 135명으로 늘린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센터는 14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하고,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진단과 발달 프로그램 지원도 15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을 기존 706명에서 825명으로 늘리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은 540명에서 590명으로 확대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도 13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한다.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의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개소의 방학 중 운영시간을 하루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하고 급식과 학습, 체험활동 등을 제공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공공생리대 전국 확대
젠더폭력 대응 예산도 확대한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AI 기반 심층분석시스템을 신규 도입하고,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과를 분석하는 연구도 추진한다.
폭력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지원도 강화한다. 수사 및 1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법률구조비를 1건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피해 방지 교육 대상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한다.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은 364호에서 384호로 늘린다.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12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모두의 생리대' 사업은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22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 공론장도 올해 시범 운영에서 내년 3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여성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청년 인공지능 전환(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를 신설한다. 20개 교육과정 운영에 44억원을 편성했으며,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도 올해 99개에서 내년 159개로 확대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성평등한 일터 확산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길 기자 sisa27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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