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에 "나치식 인민 법정" 비판…시장 경제 책임론 제기
영수 회담 요청 및 선거 연령 하향 제안…한미 동맹 중심 외교 강조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야권의 2차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장 대표는 대신 민주당과 관련된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역제안하며 여야 영수 회담을 거듭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연설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보를 "자유민주주의 퇴보이자 사법 시스템 파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야권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규정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공천뇌물 의혹을 다룰 '3대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나치 정권의 '인민 법정'에 비유하며 "독재는 총칼이 아닌 법률로 완성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의 검찰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특검 및 특별재판부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시장 경제 원칙 부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물가와 고환율, 부동산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민생 경제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설탕세' 도입 검토 등을 꼬집으며 "뿌릴 돈이 부족해 세금을 더 걷으려 한다"고 비꼬았다.
대외 관계 및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배경에 '쿠팡 사태'와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실용 외교라는 이름하에 한미 동맹의 토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과제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이를 적용하기 위해 정개특위 논의를 시작하자는 구상이다.
아울러 인구 및 지방 정책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 구성을 제안하며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영수 회담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윤용 기자 koreapress77@naver.com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