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 경상 사업은 52.1% 대폭 증액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주대환)는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2006년 문화예산(안)이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평가하고 이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포함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문화예술비는 8.2% 감액, 문화도시 사업비는 105.3%, 문화산업비는 22.2% 증액

이에 따르면, 문화예술비는 대폭 감소되었으며 문화복지비 또한 감소되었다. 문화관광부는 10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내년도 문화관광 예산의 부문별 편성내역을 보면 문예진흥, 문화산업 및 미디어, 관광, 체육 등 모든 부문이 올해보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문화 및 예술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5억3천2백만원(△8.2%)이 감액된 4,873억8천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비 중 특히 문화예술기반지원비 감액폭(△287억3천8백만원, △15.9%)이 가장 크며, 소속기관 운영비도 236억8천2백만원(△10.9%)이 감액되었다. 문화향유직접지원비는 26억1천5백만원(△3.6%)이 감액되었다.

또한 문화예술비 중 가장 큰 감액폭을 보이는 문화예술기반지원비의 주요 감액 사업은 지역사업인 문예회관 건립 지원(△58억3천3백만원), 공립박물관 건립지원(△80억8천3백만원), 도서관 자료 확충(6억8천2백만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1억4백만원), 노인건강문화시설조성(△10억원), 전통문화인프라조성(△8억원), 우수예술 전문도서 보급지원(△2억원), 사업 등이다.

- 문화복지 및 문화소외계층 예산 저조

문화복지 사업의 후퇴는 문화예술비 예산을 문화도시 사업비로 대거 전환하며 뒤따른 문제이다.

문화도시 사업이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던 국가 중점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의 집중지원은 필요할 수 있으나 별도의 안정적 재원 확충으로 관련 예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비를 대폭 삭감하여 문화도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문제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문화도시 사업비를 다년 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도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문화도시 사업과 문화복지,예술지원 정책 사업 모두 요구되는 만큼 추진하지 못할 수 있다.

문화복지비 지원비 증액 및 광주문화중심도시 등 국책사업에 대한 합리적 재원 마련 등 예산안 재조정 절실하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위원회는 문화복지의 후퇴와 지역 격차를 초래하는 2006년 문화예산(안)의 문제를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이의 재조정을 제안한다. 먼저, 광주문화중심도시 등 국책사업 예산은 타 정책 범주 예산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화예산을 추가로 늘려 배분하거나, 올해는 부적합 예산을 삭감하여 문화향유 직접 지원비, 문화예술기반지원비 등 불균형하게 책정된 예산의 삭감분을 최대한 보전하고 200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혁신개정)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재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이주노동자는 외면하는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 경상 사업의 무리한 증액, 문화예술인력 재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등 국고 사업의 부적절한 기금 이관, 문화관광부 주요 문화정책 방향 구현을 위한 예산 책정 미흡, 국내 이주노동자는 외면하는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 등이 예산의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인 바 관련 사업 예산 조정 및 정책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했다.

주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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