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급식아동에 대한 이중관리로 금번 겨울방학에는 245,537명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밥을 굶을까 우려된다. 이는 아동급식에 대하여 학기 중에는 교육부가 관리하지만 방학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5년 기준 학기 중 급식지원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중 468,288명(6%)이라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겨울방학 중 급식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전체학생 중 222,751명(2.8%)을 급식계획으로 잡고 있어 방학 중 급식대상자에서 제외된 24만 명(52%)이 굶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24만 명이 넘는 아이들은 엄동설한보다 배고픈 겨울방학을 더욱 걱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 문 희(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2005년과 2006년 교육부과 보건복지부의 급식현황과 지원계획을 분석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기 중 우리나라 초중고생 100명중 6명이 밥을 굶어 급식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급식지원의 이중관리로 엄동설한의 금번 겨울방학에는 급식지원대상자 6명중 제외된 3명이 밥을 굶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지원학생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것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교육부와의 급식지원 기준이 다르고 학생들이 방학 중 급식을 받으면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은 걱정하여 급식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 차상위계층중 급식필요 아동 등”의 기준이며 보건복지부는 급식지원대상 기준은 거의 같지만 학기 중 지원대상자 가운데 희망자로 한정하였다. 방학 중 급식지원 관리가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문 희 의원이 이에 대해여 “급식대상자 수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학기 중 급식지원 대상자를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로 통보하여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 지원대상자를 상대로 ‘방학 때 급식이 필요한지를 면담’하여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방학 때 학생들에게 급식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은 아동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희 의원은 “배고픈 아동을 책임지지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아동급식은 향후 다시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자료를 공유하여 학기 중 급식지원대상자를 방학 중에도 전원 그대로 지원하면 될 것이다. 왜 이중으로 관리하여 24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방학 중 굶어야 하느냐? 정부는 금강산관광에 보조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 급식비에 보태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2005년 현재 각시도별 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100명 중 충북이 8.8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8.3, 강원이 8.2명, 전남 7.93명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5.2명, 경기도 4.5명, 울산은 2.6명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최근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교육부는 급식지원학생수가 2006년 482,836명으로 2005년 468,288명보다도 14,548명으로 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이 19%증가, 서울은 18%증가하여 두 번째로 높은 큰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 울산과 경기도 등에서 빈부격차 확대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교육부가 지원학생수를 올해에는 작년보다 3%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11%나 줄였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1월 지원학생수가 249,463명이었음에 반해, 2006년 1월 겨울방학에는 222,751명으로 오히려 26,712명(11%)을 줄였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겨울방학 급식지원 계획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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