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문화부 장관은 17일 문화부 3층 장관실에서 한나라당 진상조사단과의 면딤에서 또 기자 긴담회를 통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기본 입장
최근 유진룡 전 문화부차관 인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장관이 단편적으로 입장을 밝힐 경우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먼저 아리랑TV 부사장, 영상자료원장 인사협의와 관련하여 유 전 차관 책임 하에 모든 인사결정을 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이 문제는 장관책임 하에 결정된 사안이다.
아울러 아리랑TV부사장 폐지와 관련하여 아리랑TV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하고 경영혁신 등 원활한 구조조정 작업을 위해서는 상위직의 조정이 선결과제라 판단하여 부사장직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영상자료원 원장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통상적인 공모절차에 따라 후보대상자 3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청와대에 요청하였으며 인사 검증결과 3인 모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장관이 재공모를 결정하였고 향후 영상자료원을 이끌어 갈 적임자를 현재 선발하고 있으며 1차 추천인사 3인과 청와대 추천인사는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신문유통원의 파행 운영 관련하여 초기 설립과정에서 제기된 매칭펀드 방식 문제, 예산의 수시배정 문제 등 기관 운영상 일부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화관광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장관의 책임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신문유통원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본연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원활히 진행되도록 책임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의 인사 청탁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능력이 안 되거나 부적격한 인사를 특정한 자리에 앉히려고 하면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라고 할 것이지만 아리랑TV와 영상자료원에 관한 사항은 통상적인 인사협의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인사 관련 갈등이나 오해 같은 문제는 없었다.
구체적 사안
1. 차관 인사 관련
정무직인 차관 인사는 청와대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행하는 고유권한이라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일부에서 장, 차관 갈등이 이번 교체의 이유 중 하나라는 보도도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2. 영상자료원장 관련
영상자료원장 공모과정에서 청와대가 후보자 중 한사람을 추천하여 원장 공모심사에 응모케 하였으나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응모한 6인과 함께 원장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심사과정에서 청와대가 추천한 특정인을 위한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한 적이 없다.
원장 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청와대 추천 응모자는 후보 대상자에서 탈락하였으며 3명을 원장 후보 대상자로 선정, 문화부에 추천하였다.
문화부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후보 대상자 3인에 대한 인사 검증을 청와대에 요청하였으며 검증결과 3인 모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문화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원장 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후보자의 공직 인사검증 결과,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장관이 재공모를 최종 결정하였다.
재공모가 8.14일 마감된 바 청와대 추천 인사는 물론 1차 공직 인사 검증상 문제가 있었던 3인은 응모하지 않았다.
향후 영상자료원 정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재공모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영상자료원을 이끌어 갈 최적임자를 선발, 임명코자한다.
3. 아리랑TV 부사장 관련
아리랑TV 부사장 인사협의 경과
- 청와대 홍보수석은 유진룡 전 차관에게 공석중인 아리랑TV 부사장으로 모 인사를 추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차관은 아리랑TV 경영 사정상 부사장 직제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홍보수석은 적극적인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오히려 적절한 부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등 일부 이견이 있었다.
동 인사협의 과정 중에 인사권자인 장명호 아리랑TV 사장이 거론되는 인사를 만나보고 ‘방송쪽 일을 잘 모르는 정치인 출신이라 아리랑TV 업무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 온바 있으며 이런 의견과 경영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협의는 일단락되었다.
아리랑TV 부사장 직제 폐지 경과
- 아리랑TV 부사장 자리는 2004년 사장의 정책보좌,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해 신설된 보직으로 임기는 2년이다.
- 아리랑TV 이사회는 6. 1일 이사회를 열어 조직슬림화를 위한 직제 개정안을 의결하고 문화부에 승인 요청하여 왔는데 요청서에는 부사장 직제를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추후 장명호 사장과 폐지하는 것으로 협의 )
- 장관은 동 직제안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사장 직제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폐지쪽으로 수정 승인한 바 있다.
아리랑 방송은 심각한 경영, 재정난으로 팀을 대폭, 축소하는 경영혁신 과정 중에 있었고 원활한 구조조정 작업(노조의 협조 등)과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위직의 조정이 선결 과제라고 보았다.
그동안 부사장의 임무가 정책기획이나 총괄조정보다는 내부 인사, 경리등의 업무에 치우쳐 본부장을 포함한 계선조직에 대한 통할․조정 등 그 기능과 역할이 불확실하고 미흡하여 불필요한 직제라는 노조 등의 비판이 있어왔다.
4. 신문유통원 관련
신문유통원 사업은 국가와 신문사가 재원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신문사의 소극적 태도와 어려운 경영사정으로 신문사의 참여가 어려워 한국언론재단의 지원으로 2005년 11월 2일 신문유통원을 설립하였으며 2006년 운영재원도 국고지원 위주로 편성하였다.
예산처는 신문유통원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예산편성 당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았던 점을 감안,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1차로 2. 10일 9억 4천1백만원, 2차로 6. 23일 90억 5천9백만원을 전액 교부했다.
당초 4월말로 목표했던 2차 국고교부가 예산처의 검토 및 협의과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신문유통원장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공동배달센터를 개설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별도의 협의없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결과적으로는 예산 전액이 교부됨에 따라 상반기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청와대가 유 차관 경질의 주요사유로 신문유통원 사업의 부진을 거론한 것은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반면 문화관광부의 업무추진 상황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장관이 신문유통원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나 정무직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및 인사는 인사권자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앞으로 신문유통원이 조기에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만반의 지원을 하는 등 신문법 후속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표명했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차관을 경질 할 만큼 중대 사안이 될수 있는가?하는 본 기자 질문에 "정무직에 대한 평가와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에게 있다"고 답하며 게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문에도 역시 같은 대답을 하며 "내가 판단하여 개인적으로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문제가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되는것보다는 문광위나 진상조사단 기타등 통해 밝혀지고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며 " 문화부가 장관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이 다시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빨리 처리하고 진행 할 수 있도록 언론이나 기타 여러곳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특히 언론에 강조, 당부했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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