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 청송군청에서 송철호 위원장 주재로 경북 청송군 성덕댐건설 인근 약실마을 주민 17세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주보상 조정회의를 열어 양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주택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포함여부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 당초 예상보다 2시간이나 지연된 오후 5시 40분쯤에나 끝나는 등 협상에 큰 난항을 겪었다.
당초, 한국수자원공사는 진입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신청인측에서는 주택을 보상받고 이주하더라도 주택부지에 대한 매수보상이 같이 시행되지 않으면 타지역에 주택을 신축할 여력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송철호 위원장은 주택부지를 농지로 용도 변경해줘도 토질이 열악하고 규모가 작은 대지에서는 주민들이 사실상 영농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자원공사측에 이를 같이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이 주거용 건축물 부지에 대한 매수보상도 같이 해주는 것으로 한발 양보하면서 당초 예상 보상액인 16억 원보다 1~2억원 늘어난 액수로 극적인 타결에 성공하게 되었다.
대신 수자원공사측은 공사용 및 가설사무소 부지에 편입된 토지,건축물은 오는 11월 15일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되, 협의가 되지않더라도 우선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공승낙을 해줄 것을 요구해 동의를 얻어냈다.
양측이 서명한 조정서에 따라 ▲ 약실마을 17세대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과 대지에 대한 보상 및 이주보상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 보상완료된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는 늦어도 내년 5월까지 모든 이주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약실마을 17세대 거주민들의 이주보상 합의가 원만히 타결되면서 높이 58.5m, 길이 274m의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용 성덕다목적댐이 2010년 준공될 전망이다.
조정회의를 주관한 송철호 위원장은 "17세대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내부 갈등이 일어날 우려마저 있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전원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행정기관과 지역민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최종합의를 해준 것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17일 열린 현장조정회의에는 마을주민들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측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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