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수가 전국 178개로 집계됐으나 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직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2004년 시범사업 당시에는 10개였으나 2006년 현재 178개 기관, 295개의 과제가 진행중에 있다. 시범사업 당시에는 성별분리통계 개선이나 위원회 참여 확대, 조례 제정 등 정책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 주를 이루었지만 2005년 이후에는 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여성장애인 훈련 실적을 지표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 선정 과제수 (2004-2006)
연 도/기관수/과제수
계/240개/390개
2004/9개/10개
2005/53개85개
2006/178개/295개
유 의원은 “현재의 성별영향평가는 분석방법론 연구, 매뉴얼화, 교육, 선정 및 평가 등 동 사업에 요구되는 체계적인 접근이 미비하며 양적으로 확대된 사업을 단순관리하는데 급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팀조차 없이 서기관 한 명이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성별영향평가사업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여성가족부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성별영향평가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첫째, 담당 조직 체계 및 추진체계 정비, 둘째, 여성발전기본법 10조의 2(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한 성별영향평가 지원센터 지정, 셋째, 방법론 연구와 교육, 컨설팅과 평가, 피드백 점검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구축을 제안했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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