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중장기 지원정책방안연구’ 결과를 21일 발표하였다.
이번조사는 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수요에 초점을 맞춘 기존연구와 달리 남성결혼이민자가족까지 조사대상으로 포괄하여 성별특성에 따른 가족생활실태 및 정책적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출신국 별 성별 거주지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결혼이민자가족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 되었으며 전국 1,177가족(여성이민가족 1,063, 남성이민자가족114)의 결혼이민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이민자2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결혼경로, 가족관계, 아동양육, 등 결혼 및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출신국 별, 성별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13,2%(남성4%)가 결혼 전에 들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조사되었으며 특히 베트남여성이민자는31%가 배우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응답이었다. 또 결혼이민자의 20%가 한국도착 전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는 걸로 조사되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족들은 가족생활에서 의사소통이 가장 어렵다고 지적,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가족에서 아동교육은 주로 가족이 직접하고 있으나(68.5%),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도7,2%나 되는 걸로 나타나 이에 따른 아동양육 지원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주간에 아동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내는 비율:2.3%(2005,통계청))
여성이민자들의 34,2%가 취업 중(남성 91,8%)에 있으며 미취업이민자의 경우 80%정도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들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민자의 30,2%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들이 자신과 가족을 차별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39,7%), 취업교육.훈련(15,2%0, 컴퓨터. 정보화 교육(13,9%)등으로, 이민자들의 높은 취업욕구의 반영인 동시에 실제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이라 분석되었으며 여가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추진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우자 및 배우자 국가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행한 결혼을 사전에 예방하고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 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국제이주기구(IOM)와 연계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이민 예정자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및 교육사업(인포메이션 키드제작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인권담당관제 시범 도입을 통해 혼인사증 발급시 사증발급 대상자에 대한 사전인터뷰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혼인의 진정성을 파악하고 인신매매성 결혼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사회에서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 상담. 정보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이민자지원센타를 38개소(06년21개소)로 확대하는 등 전달체계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정책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것을 밝혔다.
무엇보다 2003년 이후 급증하는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국민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지하여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할 방침도 내 놓았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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