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자료 분석결과 2006년 상반기 우리나라 자연분만 건수는 139,235건으로 2005년 상반기 133,454건에 비해 5,800여건(4.3%) 증가한 반면 제왕절개분만율은 0.2% 감소(‘05년 80,004건→’06년 79,849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 ‘01년도에 비해 4.1% 감소('01년 40.5%→’06년36.4%)하였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06년 상반기 분만현황과 전체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제왕절개분만율 정보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하여 국민이 의료기관별 진료경향을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도별(상반기) 분만현황

구분 / '04 상반기/'05 상반기/'06 상반기/'05 상반기 대비

전체/236,131명/213,458명/219,084명/2.6%증가

자연/146,155명/133,454명/139,235명/4.3%증가

제왕절개/89,976명/80,004명/79,849명/0.2%감소

○ 특히, 2006년도 상반기 제왕절개분만비율은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를 처음 실시한 2001년도에 비해 4.1% 감소하였다.

※ 연도별 제왕절개분만율

년도/‘01년/‘02년/‘03년/‘04년/‘05년/06년 상반기

제왕절개 분만율/40.5%/39.3%/38.2%/37.7%/37.1%/36.4%

이러한 감소 추세는 임신부들의 자연분만 선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왕절개분만율 36.4%는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이나 WHO 권고치(5~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실제율 기준)은 최소 4.1%~최대 72.7%로 의료기관간 차이가 여전히 심하며 동일한 의원들 간에도 4.1%～68.9%, 병원들 간에도 14.3%～63.1%로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만형태에 영향을 주는 임산부의 나이(35세이상은 고령산모), 건강문제(고혈압, 출혈, 태반문제 등) 및 태아의 상태(쌍태아, 태아 위치이상 등), 그리고 이전에 제왕절개분만 여부를 반영하여 산출한 의료기관별 "적정제왕절개분만율" 범위보다 높게 제왕절개를 실시한 기관도 217개소나 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자연분만을 장려하고 자연분만을 하는 산모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포함)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자연분만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연분만 진료수가를 2005년 1월에 54.4%, 금년 6월에 다시 37.7%를 인상하여 제왕절개분만 수가 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자연분만을 위해 특히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를 금년 7월부터 향후 3년간 시범운영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국민이 출산 문화 개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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