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전년에 비해 물가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물가 중점관리 대상인 개인서비스요금(49종)과 공공요금(10종)을 중심으로 “08년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지난 1월 17일 전국 시·도에 통보하였다.
올해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도 보다 다소 높은 3% 내외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며 특히 지방물가(59종 기준)는 그보다 높은 3% 후반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08년도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물가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배가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 소비자물가 연평균 상승률(%) : (’03)3.5, (’04)3.6, (’05)2.8, (’06)2.2, (’07)2.5
이를 위한 동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물가 안정체계 확립을 위해 지자체별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및 물가대책상황실 설치·운영과 명절 및 행락철 등 취약시기 특별대책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여 지방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방물가 안정실적 평가를 상·하반기 실시하여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방공공요금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요금의 상승요인과 시기 등에 대해 중앙과 지방, 또 지방의 내부 부서·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했다.
또 지방공공요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지역별·품목별 소관부서 지정·책임관리제 시행, 물가모니터요원 및 민간을 통한 물가동향 감시 강화, 부당 요금인상 업소에 대한 단계별 지도점검 및 가격인하·환원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자부에서는 지방공공요금과 지방물가(개인서비스) 요금의 지자체별 가격수준을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LAIIS)을 활용, 대국민 공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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