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존의 18부 4처의 정부조직을 13부 2처로 줄인 정부조직 개편안 1월 16일 발표에 따라 문화부 공뭄원노조는 1월2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인수위는 출범이래 대외적으로 정부조직의 효율화·슬림화, 민간 영역의 역량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 있노라면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고 공룡부처를 만들어 재벌위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70년대식 개발논리를 보는 것 같아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춰야 할지 헷갈릴 따름이다.
말로는 기능적 통합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예산, 조직, 인사권을 가진 힘 있는 부처를 배불리고 외형적으로는 부처의 수와 공무원 수를 줄여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국민기만 조삼모사 쇼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1990년 문화공보부에서 공보기능을 분리하여 국정홍보처를 신설하고 1997년에는 다시 국정홍보처를 폐지하여 문화관광부로 통합하더니 1999년에 국정홍보처를 또 다시 분리 독립시켰었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기적인 목적으로 국정홍보처를 문화관광부에 떼였다 붙였다하는 몰상식한 행태를 반복할 것인가? 국정의 홍보가 그렇게 정권 마음대로 원칙 없이 다루어져야 할 하찮은 분야인가?
또한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의 위상 제고’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민족문화의 전당’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차관급으로 격상된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직위를 5년도 되지 않아 종래의 위치로 격하시키는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이명박 당선자가 얼마나 문화에 대해 몰상식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아 앞으로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국립박물관의 기능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하려는 의도는 발굴조사의 일원화로 이명박 당선인의 중대 선거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만약 추호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이는 문화의 전당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해야 할 국립박물관을 대운하사업의 희생도구로 사용하려 하는 것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노동조합은 국회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며 문화관광부 노동조합은 다른 공무원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모습으로 완성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에 대해 문화관광부 직원 동지여러분께서도 관심과 협조를 가지고 응원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고 밝혔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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