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택지 가격을 20% 낮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공공·민간 경쟁을 통해 택지비를 10% 내리기로 함에 따라 현재 공공·민간 경쟁으로 택지지구의 분양가가 10%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택지비 인하에 따른 분양가 10%인하 효과는 택지비 산정기준 개선, 용적률·녹지율 조정, 택지개발사업 경쟁체제 구축 등의 조치가 단계별로 시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예정이다.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상경비가 산입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 택지비를 5% 인하하는 방안은 올 6월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하반기부터 택지를 공급하는 지구의 경우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용적률 상향과 녹지율 조정 등으로 택지비를 5%인하하는 방안은 각 택지지구의 사업진행 정도, 주거환경 등 지구별 여건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변경해 추진 될 예정이다. 그러나 모든 택지지구에서 일률적으로 택지비가 5% 인하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택지개발사업은 올해 공공기관 간, 내년에는 공공·민간 컨소시엄 간 경쟁을 통해 상당수준 택지비 인하효과가 나타나 10년경 공공과 민간에 완전경쟁으로 택지비 인하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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