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법원에 의해 형 확정 판결을 받은 965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련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최근 동향을 7월 30일 발표했다.

2007년 상반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과 근접한 거리 안에서, 방과 후 오후 시간대에 아는 사람에 의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놀이로 유인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쉽게 유인해 범죄를 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965명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매수가 가장 큰 비율(45.1%)을 차지했으나 이전과 비교할 때 강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연령은 30대가 가장 큰 비율(33.7%)을 차지하는 가운데 40대(19.7%→22.7%)와 60대(3.3%→4.5%)의 비율이 이전보다 늘어나 범죄자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총 1,226명으로 전체 평균나이는 14세인 가운데 여자 피해청소년은 1,179(96.2%), 남자 피해청소년은 47명(3.8%)이었으나 남성 피해청소년이 증가(2.1%→3.8%)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범행 발생시간은 오후 13시~1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해 방과 후 오후 시간대에 대한 집중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범행당시 처음 본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피해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범죄의 심각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강화, 성폭력범죄자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 신속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등의 7개 정책과제를 선정해 학교와 놀이터 CCTV설치,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치료감호제도, 전자위치추적제도 도입 등 강력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다양한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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