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일부터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제안을 받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 1개월 만에 총 80여건의 제안을 접수받았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제안은 장애 기초수급비 상향 개선과 장애연금제 확대 등 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요구라고 전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 교통카드 발급 등 장애인 편의시설과 이동권 요구로 총 17건의 제안이 들어왔으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제안이 7건, 장애판정과 절차 관련 제안도 6건이 접수됐다.

권익위는 접수된 제안 중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장애인이 입소할 경우 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장애인 본인이 아닌 그 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돼있는 현행제도 때문에 비리가 생긴다는 제안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장애수급비와 장애수당의 관리를 복지시설 운영자가 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이 표시된 공공기관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한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으니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한 모든 차량에 부차혜택을 주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 장애인이 탔을 때만 주차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개선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판정과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애판정 검사가 별도 시행돼 중복검사로 인한 불편과 비용 부담이 있으니 이를 한 번의 검사로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도 접수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장애인들이 생활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과 현행 제도 미비점에 대해 생생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들어온 각 종 제안들을 검토해 개선돼야 할 제도와 정책 과제들을 철저히 발굴해내겠다”고 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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