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5일 KBS 9시 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해명에 나섰다. 지난 15일자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치심을 자극하는 무료급식 신청방식으로 인해 상당수 학생이 신청을 포기하였고 학기중 급식지원대상은 61만명인데 반해 방학중 지원대상은 29만명으로 30만명이상 누락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렇지 않다며 해명했다.
08년 겨울방학을 대비해 복지부와 교과부가 합동으로 학기중 급식비 지원대상아동에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방학중 급식지원 대상아동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설문형식이 아닌 학생면담 및 학부모 전화조사가 원칙이며 설문지 배포 등 공개적 조사는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담임 교사가 학생과 일대일 면담한 후 방학중 급식지원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양식을 작성해 교육청으로 통보하면 교육청은 이를 각 학교로부터 취합해 다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도된 “표”는 설문조사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행정상 정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공문으로 배포한 양식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 보도에서 인터뷰한 경상북도 교육청 담당자확인 결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으며 면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방학중 지원대상이 30만명 이상 누락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2008년 겨울방학부터 지원대상 선정방식이 개선된데에 따른 오해라고 해명했다. 방학중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의 정확성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08년 겨울방학 부터 방학중 급식지원도 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조사하는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부터 학기중 급식지원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방학중 지원대상자를 개별 조사 ㆍ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담임교사를 통해 교육청이 조사ㆍ선정후 지자체로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또한 학기중 급식비지원은 학교급식비를 현금화하기 어려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것으로써 실제 결식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방학중 급식지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결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식사를 지원한다. 따라서 기사 내용 중 ‘30만명 이상은 누락되고 있는 셈’ 부분은 두 제도의 운영상 차이를 간과하고 단순비교한 것으로“누락”이 아니라 “방학중 급식지원이 필요없는 아동”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김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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