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제품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생활 안전확보를 위해 2009년도 '유통제품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습 적발된 제품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량제품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기표원은 시판 중인 총 116품목 3,000여개 제품을 직접 구입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하고 소비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판매중지 및 수거ㆍ폐기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량제품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부적합률, 소비자 불만신고 건수등에 따라 특별관리, 집중관리, 일반관리, 선별관리 등 4단계로 구분하고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비비탄총, 보행기,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8개 품목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전 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마다 시판품 조사와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공장검사도 병행한다.
집중관리 품목인 유모차, 유아용 침대, 전기머리인두, 전기소독기 등 18개 품목은 6개월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일반관리품목인 가스라이터,디지털도어락 등 34품목과 선별관리품목인 가짜 속눈썹, 연필깍이, 전기밥솥 등 33품목은 1년마다 시판품 조사 및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불량제품은 수시조사와 함께 특별공장검사를 실시해 공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며 수도권의 대형매장을 비롯해 전국의 재래시장, 소형매장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안전협회 등을 시판품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측은 “어린이용 액세서리, 완구, 전기장판, 멀티탭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불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단속해 불량품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소규모 수입자(일명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ㆍ불량제품의 수입증가로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제품의 유통근절이 어려운 만큼 불법제품을 발견할 경우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신고하는 등 불법제품 유통감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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