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마련에 앞서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지난 2월 9일부터 ~27일까지 KDI가 일반국민(1,000명), 서비스기업인(500명), 경제전문가(377명), 외국투자기업인(8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일반국민 60.2%, 서비스기업인 68.0%, 경제전문가 87.5%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쟁력이 낮은 이유에 대해 과도한 정부규제(21.0%), 전문인력 부족(46.9%)에서 비롯된다고 응답했다. 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서비스기업인과 경제전문가 공통적으로 ‘교육분야’라고 지적했다.
서비스기업인들은 서비스기업의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 협소한 시장 규모(27.6%)와 과도한 정부규제(23.8%)를 손꼽았고 자본조달과 관련한 애로 사항으로 서비스기업인과 경제전문가들은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 인정이 부족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외국교육기관 국내진출에 대해서는 서비스 기업인의 62.8%, 경제전문가의 86.5%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의료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71.3%, 서비스기업인 71.4%, 경제전문가 86.7%가 찬성했다. 다만 민간기업들의 의료기관 운영이 확대될 경우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양립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서비스기업인, 경제전문가, 외국투자기업인 모두 통신·IT분야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투자기업인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서비스 분야로 통신·IT(25.1%)와 의료·보건복지(25.0%)를 선택했다. 투자환경이 가장 열악한 분야로 의료·보건복지(28.8%)를, 투자환경이 가장 잘 조성된 분야로는 통신·IT 분야(32.5%)를 지적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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