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와 경제․산업계간 파트너쉽 기구인 녹색성장산업협의체(대표 허동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가 경제5단체, 업종대표, 산업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OEX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녹색성장 산업협의체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체인 산업계와 원활한 소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창립했으며 경제5단체, 업종별 단체, 민간․공기업 등의 CEO,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녹색성장의 근간이 될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산업체들의 관심사인 ‘녹색인증제도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인 에너지목표관리제,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등에 대해 산업계는 국내 산업현황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ⅰ) 산업계에 대한 중복규제 및 이중보고 등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화

ⅱ)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협약 시행사업과 외부 전문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사업 등을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으로 인정

ⅲ)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해 명세서를 국가에서 지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서 등으로 대체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발굴해 녹색성장 분야에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녹색인증제도 도입방안도 논의돼 산업계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산업계는 녹색인증제도로 인증된 기술이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개발 및 세제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정부에 건의했다.

녹색성장기획단장은 “현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 관리체계, 관리방법 및 관리기준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견을 향후 정책결정에 적극 검토하고 신속히 피드백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14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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