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장민서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인 왕궁 한센인 정착농원(전북 익산시 소재)이 드디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된다. 30일 국무총리실은 축사 철거 후 수림대 조성, 한센인 주거시설 신․개축, 마을 종합개발 등 5개 사업에 2015년까지 총1,159억원(국비706억, 지방비453억)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왕궁문제 해결은 올해 3월 대통령님께서 전북을 방문할 당시 건의받은 사항으로, 현정부는 지역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킨다는 책임의식하에 7개 관계부처가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한센인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것으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 못해 장기간 표류되어온 문제를 마침내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왕궁 농원은 1948년부터 한센인이 일반인과 함께 축산활동을 해온 지역으로, 축분으로 인한 만경강과 새만금의 오염, 인근지역의 악취, 농원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동안 책임소재 논란, 재원마련 어려움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총리실 중심으로 ‘왕궁 환경개선협의회’(위원장: 국무차장, 8개 기관)를 구성‧운영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첫째, 농원에 거주하는 한센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양로시설을 211동 신축하고, 노후된 양로시설 66동은 보수할 계획이다.
둘째, 폐업농가의 축사를 매입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매입지는 철거 후 수림대를 조성한다. 총 52만㎡ 축사가 철거되면 사업 후에는 현재의 10%정도의 축사만 존치되고,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도 70%정도 감소(680→207㎥/일)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농원내에 소공원 설치, 경관 개선 등 마을종합개발을 통해 주민들 삶의 질을 제고한다. 설치될 편익시설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다.
넷째, 익산천에 호안 정비, 정화식물 식재 등으로 하천생태를 복원하고, 축분으로 덮여있는 소류지를 생태습지로 탈바꿈시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농원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농원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질오염이 방지되고 오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된다.
대책은 왕궁 주민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에게 큰 의미가 있다. 우선, 그간 사회에서 소외되어온 왕궁 농원의 한센인, 그 가족 및 일반 주민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 수질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됨으로써 향후 새만금 환경개선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오랜기간 해결되지 못한 전북도민의 숙원을 정부가 결단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이번 정부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정부는 기관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실도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 발생 시 즉시 조치하는 등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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