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하나 기자] 정부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친서민․미래 도약’을 위한 2011년 예산․기금(안)을 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예산 대비 5.7% 증가한 309.6조원 수준으로 서민생활안정·일자리 지원,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미래 먹을거리 창출과 아울러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복지 분야는 86.3조원으로 올 예산 대비 6.2%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수준(5.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올해 이어 역대 최고수준(27.9%)이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 보육, 교육,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 위주로 전략적 재원이 배분됐다.
<’05-’11년간 총지출 대비 복지분야 지출(본예산기준) 비율 비교>
구분 |
‘05 |
‘06 |
‘07 |
‘08 |
‘09 |
‘10 |
’11(안) |
금년대비 증가율 |
▪정부총지출(A) |
209.6 |
224.1 |
237.1 |
262.8 |
284.5 |
292.8 |
309.6 |
5.7 |
▪복지지출(B) |
50.8 |
56.0 |
61.4 |
67.6 |
74.6 |
81.2 |
86.3 |
6.2 |
▪지출비중(B/A, %) |
24.2 |
25.0 |
25.9 |
25.7 |
26.2 |
27.7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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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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