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환경부는 9일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반도 ‘산~강~바다’를 온전히 잇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한반도 주요 생태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현재 약 980개소가 단절되고, 연간 약 2천건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백두대간 등 3대 핵심생태축 관리대책은 실효성이 미흡하고, 인간 생활권 관련 보전대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훼손․단절지역 ‘복원’ 및 인간 생활권 연계대책 등을 포함한 15개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본 생태축 구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5대 광역생태권 구축 ② 3대 핵심생태축 보완 ③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 등으로 이들 대책들이 상호 연계 추진된다.
먼저, 자연생태적 요소와 인간 생활권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해 ‘5대 광역생태권’을 새롭게 구축했다. 전국을 한강수도권, 낙동강영남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태백강원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생태적 보전가치에 따라 산림축(50,198㎢), 수생태축(5,196㎢), 야생동물축(3,745㎢)을 관리대상지역(총 52,487㎢)으로 설정했다.
또한, 기존 ‘3대 핵심생태축’의 자연생태적 기능복원을 위해 백두대간 및 DMZ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 입지제한 및 훼손지역 복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갯벌 및 해안사구 복원 등 도서연안 생태축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의 기본방향은 광역생태권 내/광역생태권 간 그리고 광역생태권과 핵심생태축간 연결지점 보전․복원 등으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면(面), 띠(線), 점(點) 유형의 보전․복원방법 및 우선순위 등을 선정․적용하게 된다.
또한 띠(線) 유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생태축 훼손․단절지역(987개소) 중 법정보호종 서식․이동지역 및 야생동물 주요 이동로 등에 생태통로 설치 등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주관부처로부터 과제별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분석․평가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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