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기술수출기업(출연(연) 등 포함) 2,081개사 및 기술도입기업(출연(연) 등 포함) 4,248개사를 대상으로 2009년도 특허, 상표․실용신안․디자인, 기술정보, 기술서비스 등의 국가 간 이전에 따른 대금 지불 정보를 수집․분석한 ‘2009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09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규모는 120억 2천만 달러(기술수출 35억8천2백만 달러, 기술도입 84억3천8백만 달러)로, 2008년도 82억 달러보다 46.6%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도입액(‘08년 11.1% → ’09년 48.8%) 및 기술수출액(‘08년 16.1% → ’09년 41.6%(’09)) 증가율이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올해는 ‘건축․엔지니어링, ‘해외 연구 및 개발서비스’, 기타 기술서비스’ 항목이 추가된 OECD 통계기준을 확대 적용하면서 기술도입액 증가율이 조금 더 높아져 기술무역수지비는 0.42로 2008년(0.45)보다 다소 낮아졌다.
산업별 기술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전자 및 기계산업의 기술수출과 도입 규모가 크게 나타나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 분야에서 기술수출과 해외기술 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수출이 전년 대비 가장 높게 증가한 섬유산업의 경우 전년대비 9,525.1%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기술무역이 가장 활발한 전기전자 및 기계, 정보통신산업도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해외 기술도입 증가율의 경우 건설업(268.8%), 소재(65.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정보통신, 섬유 산업 등은 수지가 개선된 반면, 전기전자․기계․농림수산․소재 산업 등은 수지가 악화됐다.
기술무역 상대 국가별로 살펴보면, 기술수출은 미국(32.8%), 중국(30.7%)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술도입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도입 비중이 56.4%로 전년도(60.2 %)보다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미국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기술무역 흑자를 기록한 상대국가는 중국, 슬로바키아, 말레이시아 등이며, 적자 상대국은 미국, 일본, 독일 순이다. 특히, 대 미국 적자 규모는 36억 달러로 전체 수지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8%에 이르고 있다.
<주요 상대 국가별 기술무역수지 추이>
기관유형별 기술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기술수출 및 도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지만, 전년 대비 기술수출 증가율은 중소기업이 높게 나타나〔2.2%(‘08)→118.3%(’09)〕 중소기업의 기술무역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기술유형별 기술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수출(49.0%)의 경우 기술정보 형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도입(33.9%)의 경우 특허사용권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술무역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 기술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90년대 기업과 정부가 IMF 등 경제위기를 겪어오면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투자를 증가시키는 등 노력을 꾸준히 해 온 결과로 보여진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무역수지 적자폭 감소를 위해 녹색기술․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및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기초․원천연구 저변확대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핵심원천기술개발과 확보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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