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권소현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제70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외 조달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FTA체결이 늘어나고, 조달 관련 제도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부진했던 우리기업의 진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력해 해외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 조달시장은 정부 및 국제기구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매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정부조달시장․국제기구 조달시장․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시장 등 3가지로 구분된다.
해외 조달시장은 총 9조불 규모로 추정(OECD)되며,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진출 실적은 407억불 규모로 전체시장(9조불) 대비 0.4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우리기업의 진출가능성이 높은 국제기구 조달시장을 우선 공략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 정부조달시장과 개발원조(ODA)시장 진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 하에 정부는 2009년 407억불 규모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성과를 2015년에 1,000억불 규모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UN, 다자개발은행(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진출이 유망한 300개 기업을 2년간(‘11년 100개, ’12년 200개)에 걸쳐 선정(P300프로젝트)하고,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단계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했다.
또 외국 정부조달시장의 진출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품․서비스 분야는 WTO 조달협정 가입국을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실시해 타깃시장을 설정하고, 타깃시장에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조달 전문대행업체’를 지정(50개)해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비구속성 비중의 증가, 현지 기업과의 경쟁 등 시장여건을 반영하고, 기업의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PPP) 및 컨설팅․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하며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ODA 지원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ODA 지원제도 개선, 시장개척 자금지원 강화 등 기업입장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기능을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조달시장 진출지원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회는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범정부적 조달시장 진출계획 수립 및 점검, 부처간 이견 사항 조정 등 논의키로 했다.
또 조달시장이 미개척 수출시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범정부 차원의 진출지원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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