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백현순 기자] 우리 국민들의 금품․접대․선물 등의 실제 제공경험은 2.7%에 불과하지만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51.6%로 나타나 실제경험과 인식 사이에 매우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인과 외국인이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등의 실제 제공한 경험(부패경험률)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패경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패경험률의 감소는 우리 사회의 부패관행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18～11월 7일에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인남녀 1,400명,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e-mail을 통해 진행됐다.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우리 사회 전체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보다 개선됐으나 기업인의 부패인식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인터넷 부패관련 보도(50.3%)’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은 200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건축․건설․토지․주택’ 분야는 여전히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를 '부패하다'고 평가하는 이유>
금품‧접대‧선물 등의 제공동기로는 일반국민과 기업인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28.9%)’를, 외국인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3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사회분야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정당 및 입법분야(58.8%), 사법분야(29.1%), 행정기관(28.1%)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부정부패에 관대한 처벌’을, 기업인․외국인․여론선도층은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38.4%), ‘법․제도개선’(17.1%), ‘부패감시활동 강화’(13.2%) 순으로 응답했다.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노력에 대해 일반국민과 외국인은 전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우리 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외국인․여론선도층 모두 ‘부패감소’ 응답비율이 높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기초해 민․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과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다”며 “반부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부패문제에 대한 엄정한 적발․처벌 시스템을 확립해 더욱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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