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연앙)은 수도권지역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05∼‘14)」은 심각한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매 10년마다 수립·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은 지난 5년간의 성과평가 결과 및 최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립됐으며, 향후 2014년까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주요 대책 등이 담겨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05∼‘14)」시행에 따른 지난 5년간('05∼’09) 주요 추진성과로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자동차 분야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선진화가 추진됐으며, 사업장 총량제 도입을 통해 사전예방적 대기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역배출허용총량제 등을 통해 수도권을 대기오염 단일 영향권으로 인식하고 3개 시·도가 협력해 광역적으로 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
그 결과,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서울기준, 황사제외)가 2003년 69㎍/㎥에서 2009년 51㎍/㎥으로 대폭 개선됐으며, 이산화질소(NO2, 서울기준)는 같은 기간 38ppb(’03년)에서 35ppb(‘09년)로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대기질은 뉴욕, 런던, 동경 등 선진국 대도시 및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그 동안의 추진대책과 더불어 추가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또한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를 반영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의 보완이 필요했다.
이번 변경계획에서는 대기환경 개선목표, 관리대상 오염물질 등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당초 기본계획을 유지하고,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한 세부대책을 추가했다. 특히, 미세먼지(PM10) 및 이산화질소(NO2) 저감을 위한 추가 저감대책 시행 및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동시저감, 인체 위해성 관리 강화 등을 포함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5년간 총 1조 46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14년 수도권의 대기질은 미세먼지(PM10) 40㎍/㎥, 이산화질소(NO2) 22ppb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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