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양숙 기자] 미 8군 사령부는 지난 1일 경북 칠곡 의 ‘캠프 캐럴’안에 묻었다가 되파낸 화학물질이 든 드럼통과 오염된 흙은 해외로 반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캠프 캐럴’뿐 아니라 인천 부평 ‘캠프 마켓’에 이어 강원 춘천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에서도 고엽제(Agent Orange)를 폐기했다는 주장이 전역 군인과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또 윤상현 의원(한)도 보도 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군이 1968~9년 휴전선 최전방 9개 사단 93개 대대 관할의 비무장지대(DMZ)에 맹독성 고엽제를 살포했으며 당시 살포량은 국방부가 지난 1999년 발표한 것보다 최고 51배나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과연 정부차원에서 아직까지 신속하고 명쾌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민)은 공식사이트를 통해 명확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의 한국과 주한 미군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3차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송 의원은 “주한미군의 법적지위에 관한 합의(SOFA)는 형사재판관할권과 주한 미군기지 문제로 인해 한미관계 불평등의 대명사가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우리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하고, 한·미 양국의 환경 기준 중 더 엄격한 것을 주한미군기지에 적용한다고 합의한 SOFA 2차 개정 협상(2001년 타결)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당장 시급한 고엽제 문제부터 처리하면서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의 환경인식에 대한 수준이 높아졌고, 환경기준도 크게 강화된 만큼 그 간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는 3차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며 SOFA 3차 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오염 원인행위가 언제했느냐에 따라 부담주체가 다를 수 있겠지만 동맹의 정신에 따라 공동부담의 원칙을 택하는 것이 대승적 접근이라고 본다. 다만 환경오염의 원인이 고엽제 매립같이 정상적인 기지 사용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에는 미 측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에 책임이 미국 측에 있음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정부 과장급과 미군 대령에게만 실무적으로 맡겨두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타성적 사고로 임할 경우, 한·미 공동의 안보이익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한·미 동맹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양국 대통령차원에서 정치적 의지를 확고히 보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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