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완화, 5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기업의 연령차별 금지 예외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적 고용연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50세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준비하면서 점진 퇴직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을 완화(임금감액률 20%→10%)함으로써 숙련기술 단절과 기능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 등의 취업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교육이수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50+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중고령자에게 기업의 전직·구직활동 지원 및 퇴직교육 실시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숙련기술과 노하우를 살려 사회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청년․베이비붐 세대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확대․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내 고숙련기술 보유 인력을 현장훈련 강사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퇴직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가를 중소기업 HRD 자문위원으로 활용, 중소기업이 채용부담 없이 전문경험을 자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직 은퇴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경험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다양화해 보람있는 은퇴생활을 지원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열정을 사회공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내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 점검, 환경변화 요인 등을 반영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김황식 총리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세대와 비교해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개발을 주도한 경험과 열정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과 개인이 스스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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