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201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ODA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방안','국제기구 신탁기금 실태점검 결과'를 각각 심의․의결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금년보다 2천억원(12%) 증가한 총 1조 9천억원 규모의 ODA 사업이 추진되어, GNI 대비 비율이 0.15%로 확대된다.무상협력의 경우, 교육, 농림수산, 공공행정, 보건 분야에, 유상협력은 녹색성장, 교통, 에너지, 거버넌스 분야에 중점 지원된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가 빈곤에서 탈출하여 스스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과정을 ODA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내년까지 100개의 개발경험사례를 만들기로 했다.
민간부문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예산을 금년 대비 116% 증가한 368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수원국의 개발역량 강화와 원조효과성를 높이기 위해 개발컨설팅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소규모 비연계형(Stand-alone) 프로젝트 사업은 지양하는 한편 가급적 사업을 대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의 발굴․선정 등 초기단계부터 ODA 관계기관 간 상호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해 사업간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ODA 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부처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원조모델을 수립하여 제안하면 KOICA가 ODA 요건 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는 "전략적 추진사업 제안 제도(Priority List)"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유무상 공동정책협의 대상국가를 현재 베트남에서 오는 2015년까지 26개국 중점협력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 위탁하여 운용 중인 총 38개의 신탁기금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을 논의됐다.
정부는 '백화점식 단발성' 소액사업 지원이 많아 기금간 중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효과성 낮은 기금 정비, 기금의 통합․대형화, 기금 설치시 총리실 등과 사전협의 체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재정부와 외교부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우리 ODA 예산이 15년까지 금년 대비 약 2배 정도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걸맞게 ODA 기관별로 역량 강화를 통해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할 것"을 당부하며,금번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한 포괄적 파트너십, 개발효과성 등 부산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ODA 틀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정책개발 또는 기존 정책 보완작업 등을 신속히 챙겨나갈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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