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환경부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젖병, 놀이용 고무공 등 용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초과 용품의 제조·유통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설립되는 시설에만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2016년까지 모든시설(보육원, 놀이터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시설의 바닥재, 벽지, 흙 등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됐는지 진단해야 하며 기준초과 시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이 밖에도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의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에 환경성질환 유발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저소득 가정 등 2,000가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집먼지 진드기 등 환경성 질환 요인을 진단·개선해주는 ‘친환경건강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친환경 건강도우미 점검>
한편,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부터 유통·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본격 감축을 위해 그린카드 보급확대와 전기차 2,500대 보급도 추진한다. 출시 5개월 만에 이미 60만장 이상이 보급된 그린카드의 혜택을 내년에는 150만장 이상이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 렌트카, 카 셰어링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2,500대를 보급, 국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중·대형차 보유 문화를 경차와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바꾸기 위해 CO2 배출량이 작은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Bonus-Malus'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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