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세계 각국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관광객 유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호텔, 쇼핑몰, 컨벤션, 외국인전용카지노 등의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를 경쟁적으로 유치·운영 중이다. 미국의 경우, 라스베가스의 Wynn, MGM Mirage, Boyd Gaming 등에 주요 기업들은 관광객 정체와 매출 급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카지노를 복합리조트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0년 두 개의 복합리조트 마리나 베이 샌즈와 리조트 월드 센토사를 개장해 관광수지 개선 및 고용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은 논의되고 있으나,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법령상 외국투자가에게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에 대해서만 허가가 가능하나, 외국인 대규모 투자가들은 국내 복합리조트 투자에 소극적이다.
최근 일부 외국투자가들은 빠른 속도로 개발 중인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투자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 투자가들은 인천국제공항의 승객이 연 4,400만명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관광객 흡수여력이 높은 점 등을 매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의 법적근거는 있으나, 대규모 투자를 통한 특1급 호텔 등의 시설이 완공돼야만 허가 신청이 가능해 투자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자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는 사전심사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전심사제는 정식 허가신청서 제출 전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해 허가신청 과정에 투자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시설요건 선행 구비 없이 사업계획서만으로 카지노업 면허를 발급하게 되면 카지노가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허가기준 자체를 완화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심사 과정에서 적합통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도 심사과정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복합리조트에는 카지노가 포함돼 있어 일부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높다. 하지만 경자구역 내 복합리조트에 도입코자 하는 시설은 ‘외국인전용 카지노’로 국민의 사행성 조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사행 사업을 조장한다는 국가이미지 훼손에 대한 대비책, 과도한 베팅 등의 폐해 구제 프로그램 확충방안 등도 동시에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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