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 1사분기 국내 휘발유, 경유 사용량은 미국, 유럽 국가의 감소 추세와 달리 오히려 3.1%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석유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결제 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현재 20%인 소득공제율이 내년부터 30%로 확대되고,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도 30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된다.
또한 혼잡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추진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억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2013년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을 추진하고, 광역급행버스(M-BUS)를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시내버스 정류소에 노선별 차내혼잡도를 표시하고, 주요도심 교통거점에 택시, 버스, 지하철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예정이다.
고효율차 생산·보급 확대
영세 상인과 지입차주 노후화물차의 신차 교체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노후화물차(적재량 1톤 이하)는 지역신용보증 재단의 협약보증을 통해 신차 교체를 지원하고, 영세 지입차주(적재량 10톤 이상)의 노후 대형화물차 교체사업을 녹색사업 인증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고효율 승용차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취득세, 공채와 경차의 취득세 세제감면 연장을 추진하고, 고효율차 구매를 촉진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방안을 올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고효율차 구매 비율 상향
공공부문의 선도적 소비 절감을 위해 공용차량 신차교체 시 경차·하이브리드차 등 고효율차 구매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고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청사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지자체에 보통 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지원 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전거 도로망 확충과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례를 확산해 미래 친환경 녹색교통 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을 통해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1억 3000만배럴)의 20%인 2,600만 배럴의 석유소비를 감축해 1차 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2010년 40% 수준에서 2012년 37.5%, 2015년까지 33%로 이하로 유도해 석유의존도를 완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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