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지난해 12월에 마련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작년 7월 우면산 산사태, 광화문 침수 피해 등 재난피해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난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난관리 개선하기 위해 5대 기본전략, 9개분야, 163개 세부개선과제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종합대책 확정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추진일정에 따라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 163건의 세부 개선과제 중 완료 23건, 정상추진 과제 136건으로 나타났으며, 4건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법령개정, 계획수립, 각종 기준 강화 사항 등 즉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23건의 과제는 조속히 추진,올해 상반기 내에 마무리했다.
다만 서울지역 1개 빗물펌프장 사업 지연, 사방시설 확충 사업 예산 부족, 복구사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지연, 경찰서 재난 장비 확보 지연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건축물 저류조 설치대상 확대, 건축물 빗물차단시설 설치 강화, 한국확률강우량도 개정, 농업배수시설 설계기준 강화, 도시방재정책연구센터 설치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들은 대부분 정상추진 중이며, 일부과제는 법령개정 지연, 사업일정 지연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대부분 개선조치 중이다.
종합대책과 관련된 올해 예산은 6조 8894억원으로 전년도(5조 5,844억원)에 비해 약 23.4% 증가했다.
김 총리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부처에서는 재난관리를 국정의 우선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이번 점검을 계기로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사전대비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추진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2013년 이후 관련 예산 반영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갈 것"을 당부했다.
총리실은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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