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올 하반기부터 지식경제부 R&D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단기·소형사업은 평균 49종(460쪽)에서 23종(140쪽)으로 축소된다. 이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서류준비에 들이던 시간이 평균 643시간에서 270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장기·중대형사업의 서류는 평균 65종(780쪽)에서 33종(400쪽)으로 축소된다.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9일 오후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과 함께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을 토론하며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부속서류 간소화>

그동안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시 까다로운 심사절차(20.8%), 지원신청 시 복잡한 서류제출(19.3%) 등이 불편사항으로 꼽혔다. 지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등 제3의 기관으로부터 원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던 중소·중견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공장등록증 등의 서류는 면제하고, 전자협약을 확대해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연차별 사업비 내역, 기술개발 필요성 등의 항목을 제외해 연구자들이 핵심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양식을 간소화 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분량을 늘려 작성했던 보고서는 분량 상한선을 정해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서류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집, 우수사업계획서 샘플, 연구노트 작성 모범사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은 7월 이후 공고되는 기술개발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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