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8월 3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8월 6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의 특징은 전력 소비량이 많아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 고압요금은 6% 중폭 인상하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사용하는 산업용·일반용 저압 요금은 평균 이하인 3.9% 인상, 주택용·교육용 요금은 각각 2.7%, 3% 소폭 인상된다. 또한 지난 11년간 요금을 동결해 온 농사용 요금도 3% 인상해 전 부문의 사용자들이 전력위기 극복에 동참하게 된다.

< 2012년 8월 전기요금 용도별 조정률 >

농사용 요금은 원가회수율이 35% 내외로 낮아 농사용 전력 소비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과소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금번 요금 조정 시 양곡 생산용도인 농사용(갑) 요금은 동결하되, 농사용(병) 요금은 저압·고압으로 나누어 각각 2.5%, 4.5% 차등 조정된다. 기존 농사용 전력 요금 체제(갑·을·병) 중 농사용(을)과 (병)을 통합해 농사용(을)로 명칭을 변경 운영해 요금 체계를 단순화 시킬 계획이다. 단, 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농사용(을) 사용자들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약 110kWh/월)을 계속해서 보장키로 했다. 현행대로 월 8,000원을 정액감면 하고, 차상위계층은 2,000원 정액감면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도시 가구는 월평균 1,200원(월 전력사용량 301.8kWh), 산업체는 월평균 32만 7천원(월 전력사용량 5.9만kWh)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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