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48개 업소에서 144건의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7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수도권(서울, 경기)과 6대 광역시 지역 일반음식점·PC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하는 업소 232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위반사례 144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36건, 25%),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13건, 9%), 야간·휴일근로 사전 인가규정 위반(5건, 4%) 등이 주로 적발됐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청소년아르바이트의 단기간 근로 특성으로 업주가 번거롭게 인식하고, 청소년들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보장, 심야․휴일근로 제한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낮은 데에 기인했다.
또한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연소자 증명서 비치 및 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소에서 18세이하 청소년(94~96년생)에 대해 후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 기록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오후 10시 이후 야간 근로시 근로자(18세 미만자) 동의와 관할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적발했다. 연소자 근로관계 법령 위반행위는 대도시 중심가보다 외곽지역, 전철역 주변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장소와 소규모 일반음식점·PC방 등에서 주로 적발됐다.
여성부는 현재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합동점검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대하고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와 ‘청소년전화 1388(#1388 문자상담)’ 를 활용한 아르바이트 고충상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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