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지식경제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산업·발전부문 377개 관리업체에 대한 2013년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요인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별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험성격의 예상배출량 부풀리기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내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은 5억 7060만톤CO2에 달한 반면, 배출허용량은 5억 5340만톤CO2로 한도가 제한돼 업계의 감축총량은 1720만톤CO2 규모다. 이 중 산업부문의 감축량은 950만톤CO2규모다. 발전부문의 감축량은 760만톤CO2다. 년 총 감축량은 올해 총 감축량인 800만톤CO2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며, 감축률도 3.00%로 지난해 1.42%보다 약 2.1배 높아졌다.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100만톤CO2를 초과하는 업종은 발전과 철강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가 그 뒤를 이었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상위 3개 업종의 감축규모는 650만톤CO2이며, 이는 산업부문 감축량의 68%를 차지한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전체 감축량은 98%인 930만톤CO2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24백만톤CO2으로서 2%를 차지한다. 업체별로는 포스코, GS칼텍스, 삼성전자 등 상위 10개 기업이 510만톤CO2를 감축해야 하며, 산업부문 감축량의 53.7%를 차지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2014년에 정부는 이행실적을 평가해 미달성 업체에게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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