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저가관광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중국 해외여행 시장 선점을 위한 저가관광 개선 및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저가관광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구조로 전환해 관광산업의 체질을 선진국형으로 바꾸기 위한 이번 대책은 ▲저가관광 개선, ▲한-중 단일 관광권역화,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3가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과도한 저가상품으로 관광객 불만을 야기한 업체의 퇴출을 위해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기준을 구체화한다. 또한 ‘저가관광 감시단’(가칭)을 구성해 미스터리 쇼퍼 형식으로 운영하는 등 여행사 관리를 강화한다.
관광객에게 질낮은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고 여행사와 가이드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쇼핑센터(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점 제도의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쇼핑 유도를 위해 외국어만 능숙하면 가이드 자격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가이드로 고용하는 시장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시정명령,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한 업체 뿐 아니라 가이드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유자격자 양성을 확대하고 가이드 처우를 개선해 유자격 가이드의 활동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세계최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해외여행 시장을 선점하고 관광객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과 중국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만들어 나간다. 의료관광객에 대한 온라인 사증발급 서비스(Hu-net) 활성화, 의료관광객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요건 완화, 환승(통과)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입국 확대 등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중국인의 입국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문화부 최광식 장관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할 시점이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외국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한국, 내 집 같이 편안하고 재미와 추억거리가 넘치는 매력적인 관광한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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