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중학교 자유 학기제 도입,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지방대 특성화 분야 전액장학금 지원방안 마련, 초등 온종일 돌봄 기능 강화...
교육부가 이와 같은 내용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28일 보고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안에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의 세 가지 정책과제가 담겨있다.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우선,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까지 도입해 중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예정이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토론, 실습, 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이 운영된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개선된다. 중학교의 경우, 시험과목을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3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으로 축소해 중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인다. 초등학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하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과도한 학력평가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오는 6월 중에 마련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강사를 증원해 배치한다. 학교폭력대책 성과 분석 후 7월까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도 마련된다.
미래 인재 양성 위한 능력중심사회의 기반 구축
고령화에 따른 평생학습 수요에 유연하게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과 대학 입학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지방대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가칭)지방대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국가 평생학습 체제도 구축한다. 각 기관에서 생산한 평생교육 콘텐츠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해 제공하는 ‘평생교육 종합 정보 서비스망’을 구축해 2015년부터 제공한다. 고교 직업교육도 강화된다. 마이스터고는 국가, 지역 전략 산업계와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선정․지원하고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른 교육기회 보장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 제공한다. 또한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오후 10시까지 급식과 돌봄 서비스의 무상 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2017년에는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올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우리 교육이 5년 후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의 모습이 정착되고, 능력 중심사회가 구축되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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