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한-일 양국의 비정규직 보호정책에 대해 각국의 노총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노사발전재단은 23일 오후2시 재단 회의실에서 ‘한․일 양국의 비정규직 보호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 일본측에서는 사카모토 요시타카(Sakamoto Yoshitaka) 일본렌고 산하 국제노동재단(JILAF) 국장과 오쿠다 아키코(Okuda Akiko) 일본정보노련 중앙집행위원이, 한국측에서는 김명준 한국노총 정책본부 간사가 발제를 맡아 한․일 간 공통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해 전체 근로자의 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8월에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이 통상 5년을 넘을 경우 무기노동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 노동계약법 및 비정규직 실태’를 발표한 사카모토 국장은 “일본노총은 현재 3년으로 규정돼 있는 1회 계약기간 상한 년수를 1년으로 줄이고, 계약 갱신 횟수에 제한을 둠으로써 통산 계약기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명준 한국노총 간사는 “현행 차별시정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주체가 차별받은 당사자로만 국한돼 있어 차별을 받더라도 근로자들이 계약해지를 무릅쓰고 차별시정 신청을 하기가 어렵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을 주관한 노사발전재단 김성진 본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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