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기인 기자] 국가유공자가 버스, 지하철, 여객선 등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운송 수단별로 제각각이던 유공자 신분증명 서류가 국가유공자증으로 일원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접수된 보훈관련 민원사례 187건을 분석해 이중 반복 제기된 민원들의 재발방지를 위해 몇 가지 제도개선사항을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와 협업해 개선했다.

대중교통 이용시 국가유공자 신분증명 간소화

현재 국가유공자에게는 버스, 지하철 등 수송시설 이용 시 운임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신분확인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현행 국가유공자증을 보완해 버스, 지하철, 여객선 등 대중교통 수단별로 제각각인 국가유공자 신분증명 서류를 국가유공자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마련

정부는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해 유공자 종류와 등급에 따라 일정액의 보훈급여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수급자가 신용상 문제로 보훈급여금 입금통장이 압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이 압류되지 않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만들어 질 수 있게 됐다.

보훈병원 여성입원환자용 다인실 확대

진료과목별 성별 입원대기 현황을 토대로 보훈병원의 입원병상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국가유공자(유족)는 전국 5개 보훈병원 어디에서나 각종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여성 입원환자용 다인실(4~6인)이 부족해 오랜 기간 대기하거나 불가피하게 상급병실(1~2인)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발행하는 보훈관련 소식지인 나라사랑신문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우편으로 무료 발송되고 있으나 수신처 변경을 전화로만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수신처 변경을 전화 외에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이 반복해서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소소하다는 이유로 도외시 된 불편들이 보훈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해결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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