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탈법․불법 운영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하는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16일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포함한 17개 시·도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기말고사에 대비한 교습시간 위반, 방학 중 불법 여름 캠프,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학원의 탈법․불법을 집중 점검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부는 3개월 동안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원단속보조요원 등 9,815명을 투입해 총 1만 4,507곳을 점검한 결과, 1,474개(10.2%) 학원, 1,910건의 불법 운영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비 관련 위반, 무단 시설변경, 심야 교습시간 위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이다. 시․도별 적발 학원수는 서울 381곳, 경기 242곳, 경남 131곳, 인천 124곳, 부산 122곳, 대구 97곳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 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시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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