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오은경 기자]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구조개혁 토론회’를 17일 오후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대학협의체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대학 구조개혁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입학자원 규모 역시 급격히 줄어들어 2013학년도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년부터는 대학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추월하고 10년 내에 그 차이가 16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 학자금대출제한대학 → 경영부실대학의 단계적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가방식 개선과 함께 보다 과감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토론회에는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 연구팀(성균관대 배상훈 교수), 대학(목포대 고석규 총장), 전문대학(최석식 상지영서대 총장)이 각각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 실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0년 이후 초과정원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나, 수급 불균형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것이다”며 “특히 지방대학, 전문대학 위기가 심각해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 기반 약화, 중견기술인력 부족 등 국가 인력 수급 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목포대 고석규 총장은 “현재의 대학 구조개혁은 교육여건과 성과 향상의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구조개혁은 교육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권역별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이 조정된 대학 발전체계로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지영서대 최석식 총장은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자율적 정원감축 등을 통해 매년 4~5%정도씩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전문대학 육성방안과 긴밀하게 연계할 경우 2017년까지 1~2만명을,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약 2만9천여명의 자율적 정원감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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