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대학 입학자원 규모 변화를 고려해 2023학년도까지 대학 입학정원의 총 16만명이 감축된다.

그간 대학 평가는 취업률, 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인해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 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 입학자원 규모 변화를 고려해 2017학년도까지 4만명,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평가체제도 마련된다. 종전에는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하위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는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또한 모든 대학을 평가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취해진다. 2회 연속으로 매우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된다.

교육부 서남수 장관은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이 우리나라 교육·경제·문화에 차지하는 역할을 감안할 때 교육부만의 일이 아닌 범 정부차원에서 함께 나서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구조개혁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범사회적인 협력과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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