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이후 6년간 부패행위로 조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신고 538건 중 정부보조금 관련 사건이 247건으로 전체 부패신고사건의 4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조금 부패 신고는 2013년 66건이 이첩돼 2011년 3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08년 이후 보조금 부패신고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한 총 247건 중 현재 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180건으로 이중 81.7%에 달하는 147건에서 부패혐의가 적발돼 895명이 기소됐고 179명이 징계를 받았다. 환수 대상액은 총 539억
8천 6백만 원에 달해 이중 111억 1천여만원에 대해 환수가 완료됐고 이로 인해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13억 3천 4백만 원이나 됐다.
보조금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복지·고용분야(전체 247건 중 69건)이었고 이어 연구개발(R&D)분야(48건)에서 많이 발생했다. 보조금 부패유형으로는 ‘허위청구’가 120건으로 48.6%, ‘목적 외 사용’이 62건으로 26.3%를 차지했다.
보조금의 부패가 생기는 단계는 ‘교부신청·결정’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총 149건(60.4%)이었다. 이어 ‘사업수행 과정’에서 93건(37.6%), ‘실적보고’에서 5건(2.0%)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각종 사회복지 보조금 등의 누수와 횡령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며 “신고 보상금이 확정판결 이후에나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우선 지급해 신고를 더 활성화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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