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교육부는 6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입전형 간소화를 실현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반영하는 전형이 확대·운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우선 매년 대학별 대입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대입전형 간소화와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600억원의 예산을 60개교 내외의 대학에 지원하고 평가결과와 대학의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대학별 최대 50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대학별로 예산 지원액의 차이를 설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학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형태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다. 전국 4년제 국·공·사립 대학이 지원 대상이며, 본교와 분교는 분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 고등교육 기관 평가·인증 대상 대학 중 2011~2013년 미신청 대학과 인증 유예 대학은 신청이 제한된다.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고교·교육청·대학 관계자·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위원회는 총괄위원회와 평가 소위원회로 구분해 구성한다. 총괄위원회는 평가의 방향과 주안점을 설정하고, 대학을 선정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 대학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평가 소위원회는 사업에 신청하는 대학 수에 따라 다수로 구성할 계획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고교 교사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평가과정에서도 총괄위원회에서 설정한 평가 방향과 주안점을 평가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위원 간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로 이루어진다. 먼저, 대학이 제출한 자료와 외부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위원회가 서면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발표평가를 통해 대학이 직접 평가 위원들에게 대학의 대입 전형 개선 노력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진행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 결과를 산출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이 되는 대입전형의 특징상 단순 정량적 자료의 평가에 국한하지 않고, 심층·종합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표를 구성한다. 평가 지표는 크게 대학별 대입전형 간소화 노력을 평가하는 공통항목과 대학의 자율적·창의적 노력을 평가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된다.

대입전형에 대한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대학의 규모와 대입전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해 대학별 예산을 배정한다. 대학은 배정된 예산에 따라 예산사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업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제출하고 총괄위원회 등에서 예산 사용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을 승인할 계획이다.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공고된 계획을 토대로 전형 결과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4월 3일 목요일까지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10일 오후 진행된다. 대학 선정 평가는 4월 중 진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5월 중 예산이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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