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우리나라가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2년이 넘도록 방송법 등에 관한 여야 이견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중인 것과 관련,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민1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첫 영상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 핵무기와 핵테러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지금 북핵 위협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 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느냐.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유감 표명은 오는 24∼25일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원자력 시설 테러를 막기위한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서울 코뮈니케' 이행을 각국에 촉구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치권에 대한 개정안 처리를 공개 압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핵안보정상회의가 2년마다 열리는데 그 안에 북한의 핵이 어떤 식으로 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의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북한의 핵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나가기는 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미방위비분담협정도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며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 수가 없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신인도의 추락도 불가피하다.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다. 여야와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안이 최초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제주 4·3희생자 추념일 행사는 올해부터 정부 주관의 국가적 위로 행사로 격상됐다.제주4·3사건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1947년 3월∼1948년 4월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됐다. 또 각종 기념일 의식이나 행사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 정보 관리 권한을 줘, 행사 추진을 원활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제주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의 범위에 추가하는 ‘금융기관부실자산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작년 8월 비행훈련 중 순직한 고(故) 노세권 중령 등 2명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지난해 12월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무면허 오토바이에 치여 순직한 서울은평경찰서 고 박경균 경감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영예수여안도 처리됐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