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호주 토니 애벗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에 서명했다.
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는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정치·안보 분야에서 다층적·전략적 소통 강화, △한-호주 FTA 서명, 창조경제·규제개혁, 에너지·자원 등 경제·통상,△한반도 및 역내 문제 대응 위한 공조 강화, G20 협력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호주는 6.25전쟁 때 참전한 우리의 전통 우방국이고, 또 그 후에도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 온 아주 소중한 동반자"라며 "특히 이번에 서명을 하게 되는 한-호주 FTA는 양국의 경제협력의 제도적인 틀로써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협력의 어떤 범위도 더 확대되고 협력 수준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국을 방문하는 애벗 총리는 "호주가 번영으로 갈 수 있게 저희의 수출품들을 받아주는 여러 나라에 대한 적절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싶다"며 "협상을 통해서 본 FTA가 체결됨에 이르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양국간) 견고한 관계를 자랑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강화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FTA를 체결함으로써 양국이 접근성을 가지고 한국의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해서 매우 좋은 접근성이 되었다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한 호주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1번째 FTA가 되며 우리는 총 48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GDP 기준 FTA 시장규모는 57.3% (발효 FTA 9개+서명 FTA 2개), 전체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39%를 차지하게 됐다.
호주는 이미 FTA를 체결한 ASEAN 국가뿐만 아니라 호주?태국 FTA를 통해 자동차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기업과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 가능하게 됐다. 호주는 7개의 FTA(호·뉴·ASEAN, 호·칠레, 호·뉴, 호·미, 호·말레이시아, 호·싱가포르, 호·태국 FTA)가 발효 중이며 일본, 중국과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2년 호주의 주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비중은 중국(20%)이 가장 크며 이어 ASEAN(14.7%), 일본(11.4%), 한국(5.1%) 순이다. 한·호 양국간 교역은 2007년 180억불 수준에서 지난해에 303억불로 급증했다. 특히 호주는 우리나라 광물자원 수입 제4위의 주요 수입대상국이다.
이번 한-호 FTA로 농축산업(쇠고기, 밀, 보리 등)과 수산업(소금 등)은 수입이 증가하는 한편, 제조업(자동차, 부품, 기계 등)은 전체적으로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국간 국방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체결 협정 및 MOU를 검토하고 국방과학·기술과 방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EAS·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한 지역 안보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다양한 안보 도전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의지를 표명하고 안보·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청사진 마련을 논의키로 했다. 해양안보·인도적지원·재난구호 분야에서는 실질 국방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성명에는 규제개혁 및 규제철폐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호주 FTA의 혜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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