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일 "동북아 지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자적 협력 메커니즘이 없는 곳"이라며 대안으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민간싱크 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스웨덴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 기조연설에서 "헨리 키신저가 지난 2월 뮌헨 안보컨퍼런스에서 아시아의 상황이 19세기 유럽과 비슷하며 군사충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는데 5월 동중국해서 중국 전투기와 일본 정찰기가 30미터 사이를 두고 대치한 상황이 벌어졌고 6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아시아의 현재 정세와 관련,"중국이 더욱 부상하고 있고, 일본이 전후시대의 관계를 저버리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극동을 주목하고 있고,북한은 지난 3월 추가 핵실험을 언급한 이후 국제사회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강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처럼 이러한 충돌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대아시아 회귀 정책 재균형 정책을 펴면서 다양한 목표가 상충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이라면서 "협력 보다 대립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해상안보와 영공, 사이버 스페이스, 안보 개념에 대한 충돌이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으며 역사학자들은 이를 지정학의 복귀, 역사의 회귀라고 정의한다고 윤 장관은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유럽의 석탄철강공동체(ECSC) 등과 같은 다자협력체가 유럽 통합을 이끌었듯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현재의 불신과 대립의 체계를 화해와 협력의 체계로 탈바꿈할 수 있는 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토(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가 대치되지 않았던 것처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한미일 간 협력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면서 "이 지역 관계국들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박근혜정부의 동북아평화 협력 구상에 대해 "불신과 대립의 체계를 화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외교 전략"이라면서 "유럽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비전 가능한 이유는 유럽 국가들이 이런 믿음 공유했기 때문인 만큼 동북아국가들도 공통의 꿈, 미국의 태평양 꿈, 중국의 몽, 한국의 꿈도 모두를 위한 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장관은 "우리가 협력하면서 어떤 행동의 강력을 만들어 공통의 비전 구체화하는 영역을 모색해야 하다"면서 "첫 단계는 유럽에서 그랫듯이 협력의 공통의 장 만들어서 공통의 꿈을 현실화하는 체계를 알아내서 구체화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안 안토니 SIPRI 소장, 라스 에릭 런딘, 윌리엄 알베르크 NATO 군비통제과장, 더글라스 팔 카네기평화재단 부회장, 진찬롱 중국 인민대 교수,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성 방위상 등 세계적 외교안보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됐으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주제로 한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리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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