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의 쌀 관세율 513% 발표’와 관련해 높은 관세율 확보를 위해 검증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쌀을 관세화를 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면 지금 40만 9천톤 보다 의무수입이 더 늘어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1995년 WTO 출범이후 20년간 미뤄온 쌀 시장의 개방을 내년부터 관세화를 통한 전면 시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관세율은 원칙적으로 협상보다는 산출공식과 규정에 맞는 자료를 썼는지 확인하는 검증의 문제인 만큼 대응논리 개발과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 7월 18일 쌀 관세화 결정 발표 이후 농업인·전문가·관계부처가 협업으로 마련한 쌀 산업 발전대책이 농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돼 농가소득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높은 관세율이 확보되면 국산 쌀의 경쟁력도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아직도 국회, 농업인,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며 “정부의 향후 대책과 쌀 산업에 대한 비전을 국회, 농업인, 언론 등에 알리고 정부의 입장, 대응논리, 대책 등도 적극 설명할 것이다. 관세율 검증과정에서도 수시로 소통, 협력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서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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