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현장을 직접 찾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적폐해소에 적극 나섰다. 정 총리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표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일선 경영 현장에서 제기된 8건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신속하게 반영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현장중심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정 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 중소기업인들은 TV홈쇼핑사, 유통대기업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태의 개혁 등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정 총리는 그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개선을 지시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판매수수료 인상, 각종 추가비용 요구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며 “TV홈쇼핑사도 구두발주 관행에 의한 재고물량 떠넘기기 등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브즈만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하라”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적극 고발할 수 있는지 등 현장상황도 충분히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 발생할 경우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해 나가겠다.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알려 TV 홈쇼핑사가 자율적으로 법을 지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해당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기업’에만 조달자격을 주고 있고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꺼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총리는 “중기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등의 불합리한 계약체결 관행을 직접 점검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것이다”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강화하고구매회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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